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된 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낙찰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소재 "와우생태호수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개발진행중인 광양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과 연접한 녹지지역내 자연림, 노후화된 기존단독주택지대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부동산이 입지하고 있는 제반 주변환경 등은 대체적으로 보통시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고, 인근으로는 지방도 및 지선도로 등 주요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노선버스 등 제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성 또한 대체적으로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유사사다리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북축으로 소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2. 본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소재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 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 2.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있음(제시외 건물이 철거 대상인지 여부 및 제시외 건물로 인해 매각 대상 토지가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 검토 필요함), 3. 연고 미상의 분묘 1기 소재, 4. 지적경계가 불명확하므로 경계측량 필요, 5. 최저매각가격은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행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광양시 마동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주유소, 광양와우지구 중흥S클래스아파트 건설현장 뒷편 야산으로 소나무 등 잡목이 자생하는 자연림이며 지적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분묘 1기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소재 "와우생태호수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2.3.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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